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16(목) 총 8매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흥진, 사무관 김민태 ∙☎ (044)201-3317, 3321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기반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일시	테마
1.13(월)	① 효율적 SOC투자
1.14(화)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1.15(수)	③ 국민안전기반 강화
1.16(목)	④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1.17(금)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들어「4.1 대책」,「8.28 대책」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 →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ㅇ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거급여 개편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4년) 66,781억원

□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ㅇ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직주 근접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한다.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4년) 38,370억원

□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호로서 ‘13년 (3.7만호)보다 17% 확대할 계획으로,

ㅇ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 2천호, 공공임대주택 (5 ~ 20년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 8천호를 준공할 예정이다.

□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 4천호로서 ‘13년(5.6만호)보다 14% 확대된다.

ㅇ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하여 약 2만 4천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 (’14년) 28,411억원

□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4만호 공급한다.

ㅇ 이중 3천호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하여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대학생 전세임대) 모집공고 등 일정

·1차(수시, 재·복학생) : 신청('14.1.14∼16), 당첨자 발표('14.2.11), 입주(2월∼)

·2차(정시, 편입생) : 신청('14.2.12∼13), 당첨자 발표('14.3.4), 입주(3월∼)

ㅇ 또한, 금년 1월3일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민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 주거급여 개편으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 (’14년) 시범사업 등 지원예산 296억원
본사업 예산(‘14.10~12월) 2,340억원

□ 금년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ㅇ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 → 97만 가구)하고,

ㅇ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개편하여 주거비 지원 기능을 강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 → 11만원)한 것이 특징으로

ㅇ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10∼34만원 수준

*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사례는 【붙임 1】참조

ㅇ 이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된 것이다.

□ 구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ㅇ ｢주거급여법｣ 통과(‘13.12.31. 국회의결)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상가구(97만)의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주택조사 및 조사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착수하였고,

ㅇ 7월부터 3개월간 기존수급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제도 개편을 위해 시범사업 등 지원예산 296억원 및 금년 10월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 2,340억원(10~12월, 3개월)이 편성되었으며,
자가가구로 확대되는 ‘15년에는 1조원 수준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택기금 저리 구입·전세자금 지원】: (’14년) 15.7조원

□ ‘13년에는 역대 최대인 약 26만호(17.1조원)에 저리 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되었으며, ’14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약 24만 5천호 (15.7조원) 지원할 계획이다.

* ‘08～‘12년 연 평균 지원실적은 17.9만호(6.1조원)

ㅇ 이중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연초에 출시한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 5천호(9조) 지원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공유형 모기지는 본사업으로 확대하여 1만 5천호(2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완화를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12만 5천호 (4.7조원) 지원한다.

국민 체감형 정책 강화

【주거환경개선】

□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14년 예산인 1,25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 예산추이(억원) : (’10) 120 → (’11) 500 → (’12) 850 → (’13) 1,800 → (’14) 1,250

□ 아울러,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500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 강화】

□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5억)하였고,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10.47억)하여,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자 여부를 판정받고, 소송 없이도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주택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도 지속하여 국민의 주거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7억)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김민태 사무관(☎ 044-201-33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거급여 개편 * ｢주거급여법｣ 통과(‘13.12.31. 국회 의결)

□ (추진배경) 現 기초생활보장제도(’00~, 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던 생계․주거․교육 등 7개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 (개편개요) ‘14.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가 시행

* 종전의 주거급여는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

□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수준이하 가구(4인가구 월165만원)

* 급여별로 소득수준 차등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

ㅇ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14.10월부터 시행, 복지부) 적용(생계급여와 동일)

□ (급여 수준)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이 차별화

ㅇ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소득의 일정비율) 공제, 단, 생계급여액에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정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K (자기부담율 0.5) × Y (소득 -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되,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의 의미를 감안하여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실질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 지역․가구원수별 산정, 10~34만원

* 4급지(1.서울 / 2.경기․인천 / 3.광역시 / 4.그 외), 가구원수별로 구분

ㅇ (자가 등 비임차가구) 수선유지비를 산정, 주택개량 강화

□ (개편효과) 대상가구 확대(+24만), 지원수준 현실화

	대상규모	연 예산(국비)	월평균 지급액
현행	73만 가구	5,692억원	8만원
개편 이후	약 97만 가구	약 1조원	약 11만원

□ (향후계획) ’14. 시범사업(7~9월)을 거쳐 10월 시행

* 임차가구는 ‘14.10월, 자가는 ’15.1월

【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사례 】

① 서울지역 월세에 거주하는 1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은 0원이고,
매월 17만원 월세 지출

- (개편 전) 주거급여 9만원 → (개편 후) 주거급여 17만원

* 서울지역 1인 가구 기준임대료 17만원

② 경기지역 쪽방에 거주하는 3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은 70만원이고,
매월 10만원 쪽방 월세 지출

- (개편 후) 주거급여 6.4만원 → (개편 후) 주거상향 이동, 주거급여 21만원

* 경기지역 3인 가구 기준임대료 21만원

붙임 2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13년 73만 가구	97만 가구 (증 24만 가구)
지원 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19.35%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80.65%)+주거급여액(19.35%)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13년 5,692억원	약 1조원
가구당월평균지급액	‘13년 8만원	약 11만원
전달 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

붙임 3		‘14년 주거급여 개편 관련 예산내역

□ 주거급여 개편 지원 예산: 296억원

구분	29,604 백만원	목적
시범 사업	5,744	‘14.7~9월 5만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 실시(국고보조율 79.78%)
주택 조사비	19,605	주거실태, 임대차관계 조사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조사
시스템 구축	3,437	주택조사 지원시스템 구축
연구비	500	주거급여 개편으로 인한 사례관리, 신규제도의 연구 등
교육 홍보비	318	사업의 차질없는 도입․시행을 위해 언론, 신청공고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 사업안내 책자 제작, 순회 교육 등 추진

□ 본사업(10~12월 예산): 2,340억원

* 1～9월(9개월, 개편전)은 4,944억원, 10～12월(3개월, 개편후)은 2,340억원

* 우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10월 본사업 예산부터 국토교통부로 이체․편성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