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도시건축과 건축신고담당
		담당자	주무관 김범준
	2014년 10월 29일(수) 조간 (10.28. 09: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행)044-300-5153

세종시,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든다

- 내달 3일부터 20일간 장기 미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건축물 현황 점검에 돌입한다.

세종시가 이번에 난개발 방지와 시민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점검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중 현재까지 장기 미 사용승인 건축물 437개소를 대상으로 미착수 공사현장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로 분류해 집중 점검한다.

세종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후 부지조성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한 미착수 현장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주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 중지된 건축물은 안전사고를 대비한 조치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빠른 시일 안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도심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세종시를 안전한 도시,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 대상 건축물과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신고담당(044-300-527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관련자료(난개발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계획) 1부, 끝.

난개발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계획

건축신고 후 장기간 미사용승인 되거나 건축이 중단된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하여 도시미관 개선, 난개발 방지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11. 3. ~ 11. 28(20일간)

□ 점검대상 : 총 437개소

- 2012. 12. 31. 이전 건축신고 건축물 중 미 사용승인 현장 : 437개소

□ 점 검 반 : 건축신고담당외 4인

□ 점검결과조치(청문 등 의견청취) : 2014. 12. 2. ~ 2015. 1. 19.

□ 점검결과보고 : 2015. 1월중

Ⅱ		점검사항

□ 건축공사 미착공 / 미착수 현황 파악(실제 공사완료 가능여부)

-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등과 복합으로 건축신고를 득한 후 부지조성 공사만 하고 건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지 여부

- 건축허가 후 경매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건축의지가 없는지 여부

□ 건축공사가 중지된 건축물 점검

- 건축공사는 착수하였으나 건축주 자금난 등으로 공사 중단 후 방치되고 있는지 여부

□ 건축공사 완료된 건축물 점검

- 건축공사는 완료하였으나 건축주 변경 등 기타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미루고 있는지 여부

- 허가 받은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Ⅲ		조치계획

□ 사실상 건축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근 지역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의 주된 원인인 기획부동산(“일명 허가빵”)의 형태로 토지매매 및 분양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을 복합으로 신고를 득한 후 부지조성만 하고 실제 건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 방치 현장

- 건축법 제11조 제7항을 준용하여 건축신고 취소(청문절차 이행) 및 관련부서 통보

□ 자금난으로 중단된 건축공사 현장

-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조치 강구

- 건축주에게 안전조치토록 행정지도

□ 신고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건축공사 현장

- 위법사항이 있을시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응 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공사 완료된 경우

- 조속히 사용승인 하도록 촉구

- 사전입주 시 건축주 고발 등 행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