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8. 6(목) 총 8매(본문 2, 붙임 6)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장 서정호, 사무관 전상억 ∙☎ (044)201-3364, 3374
		∙주택정책과장 권혁진, 사무관 이정현 ∙☎ (044)201-3317, 3320
		∙주택기금과장 김홍목, 사무관 류종우 ∙☎ (044)201-3337, 3351
	2015년 8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이 안전점검 실시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8월 7일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7월 24일 공포된 「주택법」일부개정법률(공포 6개월 후 시행)에서 위임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ㅇ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

⇨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실시)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16.1.25부터 시행)

②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16.1.25부터 시행)

③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16.1.25부터 시행)

④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시 예외(공포하는 날부터 시행)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 개정안은 ‘15. 8.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8.7～’15.9.16(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상억 사무관(☎ 044-201-3374, 33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 내용

1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 중

ㅇ (문제점)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전문기관 등이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어,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

-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시특법｣상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주택법 개정(‘15.7.24)

□ (개선방안) 「주택법」일부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ㅇ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특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16층 이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자(영 제65조)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2		부당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일반법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공정위)에서 규정하고 있고(제3조)

※ 해당 계약내용 무효(제3조제4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4조제2항)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관하여도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위)에서 금지하고 있음(제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제17조제1호)

ㅇ (문제점)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령상으로도 행정처분(영업정지)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15.7.24)

□ (개선방안) 「주택법」일부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ㅇ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 마련

- (표시광고법 위반 시) 유사한 수준의 벌칙(2년 이하 징역)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준용*하여 3개월 영업정지(1차 위반) → 6개월 영업정지(2차 위반) → 6개월 영업정지(3차 위반) 부과

*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 위반이나 같은 법 제38조 위반 주택 건설․공급 시(2년 이하 징역) → 3개월(1차), 6개월(2차), 6개월(3차) 규정

- (약관법 위반 시) 유사한 수준의 과태료(5백만원 이하)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준용*하여, 경고(1차 위반) → 1개월 영업정지(2차 위반) → 2개월 영업정지(3차 위반) 부과

* 「주택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 위반 시(500만원 이하 과태료) → 경고(1차),  1개월(2차), 2개월(3차) 규정

3		주택조합설립 인가 동의율 법률 상향 규정에 따른 정비

□ 현 황

ㅇ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필요

*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사용승낙비율*이나 구분소유자의 동의율** 등 중요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로 상향 규정(‘15.7.24 주택법 개정)

< 「주택법 시행령」제37조제1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 지역･직장주택조합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  리모델링주택조합

- 설립인가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 동의

․(동 리모델링)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동의

- 변경 및 해산인가의 경우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음

□ 개선방안

ㅇ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사용승낙비율이나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이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법｣ 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자구 등 관련 조문 정비

4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중임제한*은 동대표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비리 등이 지속 사회 이슈화되어, 인적쇄신을 통한 비리근절을 위해 도입(‘10.7.6)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 도입이후 4년 경과되어 금년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 관리 관련, 금품수수 등 관리 비리가 아직 동별 대표자에 집중*

* 경찰청 수사(’13.6～11)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별 대표자 중 선출) 및 동별 대표자의 비리가 전체의 41%로 최대

ㅇ (문제점) 입주자의 관심이 적어 새로운 동대표 선출이 어렵고, 전문성이 단절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민원 증가

□ (개선방안) 중임제한은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하여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시 예외(‘15.4 지자체 의견수렴 방안)

ㅇ 중임제한이 금년부터 본격 적용되고,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중임제한 완화에 지속 반대하고 있으나,

ㅇ 중임제한 도입(’10.7) 당시와 달리, 그동안 정부에서도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13.5)하고, 사전․사후 비리차단을 위한 투명성 확보 등을 제도화*하여 본격 시행중(’14.6, ‘15.1)임을 감안,

*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200만원이상 전자입찰제 도입,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등

- ‘15.4월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시 등 대다수의 지자체가 찬성하고 있는 방안(소규모 단지*에 우선 시행)으로 완화 추진

*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경우 동대표 미선출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최소 4인: 회장1, 감사1, 이사2)자체가 곤란하여 입주자등의 피해 우려

붙임 2		개정안 관련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 비리 경찰청 수사(‘13.6～11)결과

ㅇ 비리유형 : 공사 뒷돈 수수(45%), 관리비 횡령(39%), 지자체 보조금 횡령 등 기타(16%)

ㅇ 비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별 대표자(41%),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28%), 공사업체 관계자(24%), 기타(10%)

□ 기 완료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주요 내용

ㅇ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14.4)

* 「주택법」개정: `13.12.24, 「주택법 시행령」개정: ‘14.4.25

ㅇ (‘15.1.1 시행) 300세대 이상 단지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ㅇ (‘14.6.25 시행)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관리

사무소장 및 동대표 의무교육,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비리자 처벌강화

-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저감과 시설관리 지원을 위한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14.4.8)

*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진단서비스(회계․시설관리등), 공사․용역 자문 등 수행

ㅇ 관리비등 공개 대상(27→47개) 확대(`14.6월)

- 아파트 관리비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지 간 비교를 통한 관리비등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비등 공개항목을 확대(27→47개)

□ 공동주택 안전점검․안전진단

ㅇ 주택법령

- 관리주체는 시특법령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 실시, 다만, 16층 이상은 책임기술자, 교육이수 소장 등이 실시(법 제50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영 별표1의2)

- 정기점검 : 반기 1회(「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안전등급 기준 >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